서울 버스노조 준법투쟁, 왜 시작됐을까? 핵심 쟁점 정리

서울시 버스노조가 2025년 4월 3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문제와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통상임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습니다.

서울 버스노조는 최근 파업 찬반투표에서 88%의 높은 참여율과 96%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불합리한 처우와 임금체계에 대한 집단적인 문제의식의 반영입니다. 특히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측과의 입장차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사측이 이 기준을 축소 해석하면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시간 근무와 교대제, 휴게시간 부족 등으로 이미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버스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준법투쟁이란 법적 의무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파업과는 달리 정상 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의 속도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일정 시간 안에 많은 구간을 소화하기 위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신호를 빠르게 넘기며 운행했을 수 있지만, 준법투쟁 기간 동안은 모든 절차를 교과서적으로 지키게 되면서 배차간격이 늘어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강요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측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된 임금과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교통 안전과 편의도 위협받게 됩니다.

노조는 4월 29일까지 사측과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준법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경고이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 버스노조의 준법투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권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